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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최우수’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과 인센티브 8000만원을 확보했다. 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얻는 자체 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세외수입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서구는 체납징수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노력도, 체납관리 노력도 등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위한 9개 지표 중 여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작년 우수 단체 선정에 이어 올해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특히 서구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전화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주요 체납부서와 협업 및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높여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운영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정 행정의 신뢰와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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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4년 연속 수상[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은 지난 9월 8일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다. 평가는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월 체납액 징수율, 징수 규모, 전년 대비 징수 증가율 등 3개 지표에 대해 실시했으며, 완도군은 총 80.23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이월 체납액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수시로 읍면을 방문하여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쳐 전체 체납액 중 45.5% 차지하는 체납 자동차세를 조기에 정리했다.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체납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체납 사실을 알려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우수 기관 표창으로 받은 상사업비는 체납 징수에 노력해 준 세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활동을 위해 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20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으로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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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우수기관 선정[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11일 전라남도가 주관하는‘2023년 상반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남 2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이월 체납액 징수율, 징수 규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등 3개 지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성군은 도내 4위를 차지하는 값진 성과와 함께 상사업비 1천8백만 원을 확보했다. 보성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고질·상습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예금 압류·추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징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며, “지방세 납부에 대한 군민 의식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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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 道 ‘최우수기관’ 선정[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선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3년 전라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 상금 4000만원을 받았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율’, ‘징수 규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수치 등을 다뤘다. 나주시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을 통해 최근 5년간 최우수 4회, 우수 1회(2022년) 등 체납징수 분야 도내 최우수 실적을 달성하게 됐다. 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추진 등 적극적인 현장 체납 징수 활동을 해왔다. 또 체납자 재산(예금·부동산·채권 등) 압류, 명단공개·관허사업 제한·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이바지해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매월 체납자에게 지방세 납부, 차량 영치 안내(예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힘써왔다. 나주시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및 금리 고공행진으로 경제적 여건이 여러움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시민들의 협조가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업무 추진을 위한 체납액 징수 활동과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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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줄이기‘최우수상’[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전라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2021~2022년 우수상 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으로, 4,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해남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비롯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적극 추진, 장기체납자 분납 관리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매월 한차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영치와 체납자 소유 재산·채권 압류 및 추심, 읍·면의 적극적인 현장 방문 징수 등에 대한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여왔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 이후 경제 침체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 해주신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일괄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전화상담을 통해 분납을 안내하는 등 군민들의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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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상반기지방세이월체납액 줄이기”평가 전남 1위 달성[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경상보조금) 4천만 원을 수상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전남 22개 시·군 그룹별 순위 평가 방식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넘어 전남 전체 순위에서도 1위를 달성하였다. “상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실적 평가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이월체납액 징수율, 징수 규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등 3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무안군은 “이월체납액 징수율” 항목에서 평가 기간 중 이월체납액 2,900백만원 대비 1,576백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54.4%를 달성하였고, 전년대비 징수율이 7.5% 증가하는 등 3개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무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및 독촉장(체납장) 발송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를 최대한 유도하였고, 납세 태만 등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부동산, 예금 등)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한 결과이다”라며 “전남 22개 시군 중 1위라는 좋은 평가를 받아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지난 2022년에도 “징수율 올리기” 및 “이월체납액 줄이기” 실적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총 7천만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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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최우수기관’선정[영암=열린정책뉴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전라남도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4,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동일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은 쾌거이며,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전년대비 징수율 증가 ▲지방세 징수 규모, 3개 지표를 놓고 실시됐다. 영암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31억2,100만 원 중 14억3,200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45.9%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월 징수율 28.7%에서 무려 17.2%p 향상된 성과다. 영암군은 투트랙 전략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먼저,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에게 예금·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읍·면은 소액 체납자 전화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힘썼다. 나아가 하반기에는 체납차량 실시간 영치시스템을 신규 도입하고, 삼호읍 영치차량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체납차량 영치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해 회생을 지원하고, 상습체납자에게는 적극적 징수활동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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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지난 8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조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바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막혀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조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착안했다. 백 의원은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지방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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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전남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군이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 분야는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징수실적, 지방세수 확충실적, 세정운영 등 32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최근 3년동안 최하위 성적에 머물렀으나 민선 8기에 들어 지방세수 증대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 끝에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시상금 5,4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맞춤형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된 재산 일제 조사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세정업무에 활용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 지방세 신고, 상담, 납부 등의 원스톱 처리로 한층 더 신속하고 편리한 세정서비스 제공하는 등 적극적이고 친절한 세무 행정을 펼쳤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진도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우수상을 수상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신규 세원 발굴 등 세입 확충은 물론 납세자 납부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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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방세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광주시가 주관한 ‘2022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정업무 발전을 위해 광주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해 세정업무 실적에 대해 ▲지방 세정 ▲지방세 체납 ▲세외수입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이에 북구는 평가항목 전반에 대해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 이어 올해 종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는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체납 징수기동반, 전 직원 책임징수제,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회 등 다양한 활동과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세 연구동아리도 운영했다. 특히 경기침체로 생업에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수범시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눈에 보는 세무정보 유튜브 영상 제작, 북광주세무서와 세정 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등을 통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주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직원들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납세편의 제공과 재정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